무료 웹드라마& 웹영화등급 심의 필요한가?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지금을 사는 우리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다운 받아보고 뮤직도 듣고...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저작권 문제나 연령등급심의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추세!

 현재 영화나 비디오 영상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보는 영화나 넷플릭스 같은 유료로 제공이 되는 비디오물등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연령등급분류심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무료 웹드라마나 웹영화는 이런 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서 심의여부와 방식을 놓고 국회에서는 24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심의를 해야한다 부터 지금 현재 웹콘텐츠가 움트고 있는데 규제를 하면 시장확대 저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날 웹콘텐츠 업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되 자격을 얻어야 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아니 기준을 정해주면 될 것을 왜 사업자를 지정해서 그 사업자에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 시켜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료웹드라마이고 무료 웹 영화인데...

 

책임전가식인가?

 

이런 주장이 나오니 국내 인터넷 기업 업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제 같은 자체등급제도도 사업의 '허들'이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며 걱정스러워 했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 우려가 될 것 같다.

영등위 연구조사센터장은 정부의 지원없이 독자적인 자체 등급제가 잘 시행될지 의문이 들고 영등위 심사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고 하는데, 연령 등급을 나눈 뿐이라며 강조를 하셨다고 한다.

 

이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OTT 사업자들이 방송사업자인지, 비디오물 사업자인지 법적지위를 고려해 봐야한다는 말까지 나온 상태이다.

 

너무 멀리 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웹드라마&웹영화의 연령등급심의를 하는데 위, 아래가 어디있으며 방송사업자이면 이런 비디오물 만들면 안되고 비디오물 사업자만 해야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내가 이 토론에 참석한게 아니고 기사를 접한것만 가지고 이 글을 쓰는 것이기에 한계가 있지만 토론에서 나온 주장이나 말이 너무 주제에 벗어난 문제들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기준을 제시하고 자체심의규정과 비교하면서 법안을 바르이하고 통과하기까지 기간이 있으니 수정할 수 있는 것일 텐데...

 

무료 웹드라마나 영화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어떤지 급 궁금해 지네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사진 쓰윽 끼워 넣습니당ㅋㅋㅋ

출처:news-pick